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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오랜 공백 끝에 유엔총회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핵무력은 주권과 생존권의 문제라며 비핵화 불가를 강력히 주장한 이번 연설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합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 무대에 섰습니다. 이날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변의 입장을 국제 사회 앞에 재천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이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연설은 단순히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을 넘어, 북한의 핵 보유가 법제화된 현시점에서 유엔이라는 공식적인 다자 무대에서 이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 포기 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선경 부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단순한 무력 강화가 아닌,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로 규정하며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의 주장은, 북한 체제 유지 측면에서 핵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핵무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역설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핵 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Deterrence) 이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김선경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은 단순한 발언 내용 외에도 외교적 행보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과거 2014년~2015년에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년~2018년에는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참석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노딜)된 이후 작년까지는 별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5년에 걸친 공백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교 무대보다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사실상 대외 접촉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이번 고위급 인사의 참석은 북한이 침묵을 깨고 다시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비핵화 불가라는 강경 메시지를 담았지만, 최소한의 외교적 접촉 라인을 다시 열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북한이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선경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은 단순히 입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선 복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 보유가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사실임을 국제 법정의 성격을 띠는 유엔총회에서 못 박아 두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향후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자신들에 대한 침략 위협으로 규정하며, 자위적 차원의 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핵을 협상 수단이 아닌 안보의 핵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이 대외 고립을 벗어나려 시도하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협상 틀을 만들려는 전략적 외교 복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반영하여 더욱 복잡하고 난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