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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 존 노 인태 차관보 지명자, "중국 억제 우선, 韓·日 국방 투자 확대 책임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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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격변하는 인태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자국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동맹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안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태지역 안보 우선순위: '가장 심각한 위협' 중국 억제
존 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우선순위는 단연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존재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단호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실질적 전투력이 있는 병력을 태평양의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전반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와 첨단 타격 시스템 등 핵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략적 재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한국군의 역할 확장 주문: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해야
노 지명자는 한국군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한국군의 핵심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초점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장하고, 한국군이 역내 안보에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서해 중국 활동에 대한 경고: "한국 위협 목적"
존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활동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중국군의 서해 활동을 단순한 훈련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한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인준된다면 이러한 중국군의 위협적인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한미 양국이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4.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 투자 확대' 요청
노 지명자는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및 자주 국방 노력 강화 요구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중국을 억제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기대를 반영합니다. 동맹국들이 방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안보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5. 주한미군 규모 및 태세 조정 검토 시사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와 관련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태평양 사령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미군의 전세계적 태세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유사시 최적의 태세를 갖추고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에 적절히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미군 인력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군 지휘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광범위한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6. 대만 국방 지출 확대 강력 지지와 존 노 지명자의 배경
존 노 지명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만에 대해서도 강력한 국방 지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나는 대만이 자기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 지출에 써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태지역 동맹국들의 책임과 기여를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한국계인 존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되었으며, 이 직책은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며 남북한,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관할합니다. 변호사, 연방 검사, 미 육군 장교 경력과 더불어 미 하원 중국특위 근무 경험은 그가 중국 억제 중심의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합니다.
- 핵심 우선순위: 중국 억제.
- 한국군 역할: 대북 억제 넘어 대중국 억제 역량 기여 요구.
- 동맹 책임론: 한국, 일본 등 국방 투자 확대 및 지역 안보 책임 증대 촉구.
- 주한미군 태세: 현 지역 안보 환경 고려한 규모 및 역할 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