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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주목'... 美 합참차장 후보자, "숫자보다 역량" 강조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유사한 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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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위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주한미군 감축' 시사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가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한 것과 거의 동일한 취지다. 미국 고위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에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역량' 중심의 새로운 국방 태세
마호니 후보자는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병력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고,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이 한반도의 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eopolitics 북·중·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 표명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공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종종 거래적인 성격이 있지만, 합동 훈련, 기술 공유, 공동 행동을 통한 공조 증가는 그들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지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와 국방비 증액 요청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이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강(自强)'의 노력을 더욱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결론: 위기의 한반도, 그리고 동맹의 역할
마호니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국의 안보 부담을 분담하려는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주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