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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논란의 심화: SH 무담보 대여 876억 원, 오세훈 시장 배임 혐의 고발 예고
876억 원 무담보 대여: SH의 재정 건전성 위협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의혹이 정치적,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민간 회사인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약 **87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담보 없이** 대여해준 행위가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인 SH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입니다. 공기업의 자금을 민간 사업에 위험 부담 없이 투입한 행태가 과연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해명: 법적 상환 방법 강구 주장
무담보 대여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처음 거론되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자금 회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최소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는 이미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대여 시 담보 확보는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직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오 시장의 해명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졸속 추진 비판과 사업 철회 요구
민주당은 이번 무담보 대여 사태를 한강버스 사업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된 결과라고 규정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자금이 공적 안전망 없이 민간 회사에 넘어간 상황 자체가 사업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재정적 안정성 확보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강버스가 상환 능력을 잃게 될 경우, **SH 공사와 서울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넘어 즉각적인 철회만이 해답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 고발의 법적 파장과 향후 전망
민주당의 오세훈 시장 배임 혐의 고발 예고는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금 관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SH 공사 사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이 무담보 대여라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