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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비판하며 개혁 강행 의지
민주당,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에 "자업자득"... '정치적 판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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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서 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대선 개입’ 논란과 '정치적 판결' 직격탄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꼬집었다.
그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판결이 ‘대선 개입’이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 '사법부 말살' vs '내란 세력'... 여야 간 격렬한 공방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비판하자, 정 대표는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고 응수하며, 양측 간의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정 대표는 또한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과거의 패륜적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개혁' 강행 의지 표명
민주당은 정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론: '사법부 독립'과 '개혁' 사이의 충돌
민주당의 이번 공세는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거 정부의 사법부 운영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현 사법부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든다. 과연 사법개혁이 권력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