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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위헌' 발언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급물살 타나
민주당,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대통령 발언에 힘 얻어 논의 본격화, '재판 독립성 침해' 위헌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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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에 불 지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불거진 '12·3 비상계엄' 사건의 법적 처리 문제에 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특별재판부'의 차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담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며, 용어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수정했다. 이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성 침해 아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재판부 독립성 침해 문제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정법원이나 노동법원 설치 논의를 예로 들며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시간 끌기' 지적과 사법 개혁 의지
민주당은 또한 현재 사법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이 긴 시간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 결론: 헌법적 가치와 사법 정의의 충돌
이번 논의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앞으로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정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