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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과 안보의 보편적 가치 수호: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반박과 주권적 입장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 및 백악관이 주장하는 '차별적 표적 조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6년 7월 3일 브리핑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명을 배제한 채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적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조사임을 강조했으며, IT 장비 회수 과정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한미 안보 협력과 본 사안을 철저히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청와대가 밝힌 비차별적 적법 절차의 대원칙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규제 권한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두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혹은 '특정 기업을 표적화한 부당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행정의 대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국내법상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것이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의회 일각의 시각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며, 한국 정부는 자국 민생과 직결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국정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2. 외교적 소통의 불균형에 대한 유감: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편향성 지적
정부는 이번 미 의회 보고서의 성격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한쪽에 치우친 자료에 기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 집행의 정당성과 조사 경위를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간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객관적 소명은 상당 부분 배제된 채 피조사 기관의 방어적 논리만 수록되었다.
안보실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 동맹과 경제 안보를 강조해 온 한미 관계의 이면에 엄연한 외교적 불통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미국 정치권이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로비와 정보 제공에 경도되어 주권 국가의 정당한 행정 조사를 '통상 마찰'이나 '차별 규제'의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며, 사안을 바라보는 거대한 시각 차이를 공식 인정했다.
3. 3,300만 건 유출의 엄중함: 미국 사회를 향한 역지사지의 안보적 경고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닌 국가 안보적 재앙의 준하는 사안으로 바라보는 근거는 유출된 데이터의 천문학적인 규모와 성격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시스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3,300만 건 이상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쿠팡의 전 직원이었던 중국인으로 밝혀졌고, 데이터가 중국 현지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위 실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 "만약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었고 그 행방을 모른다면 미국 사회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강력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논리를 펼쳤다. 디지털 영토와 개인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국민의 안위와 국가 정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사법 조치를 두고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4. 공작 정치 프레임의 차단: 국정원 주도 작전 및 청와대 관여 설의 전면 부인
미 의회 보고서 내용 중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 현지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보고서는 이를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고위 인사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했으나,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청와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는 쿠팡 측 관계자가 중국 현지에서 관련 장비를 회수했다는 사실을 작년 12월 중순경 사후에 보고받아 인지했을 뿐, 사전에 이를 기획하거나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미 의회가 기업의 첩보 활동이나 자체 수습 과정을 국가적 차원의 공작 정치로 비화시킨 배경에는 피의자 신분인 기업이 자신에게 쏠린 사법적 칼날을 정치·외교적 분쟁으로 희석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 법제상 해당 기업은 엄연한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이므로, 철저히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천명했다.
5. 안보 협력과의 철저한 격리: 한미 동맹의 성숙함과 향후 외교적 소통 과제
이번 사태가 자칫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한미 동맹 전반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는 것은 정부로서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자칫 기업 조사가 한미 간 고도의 군사·안보 협력 체계에 균열을 내는 외교적 악재로 비화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 사안이 한미 간의 다른 전략적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 및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적·사법적 갈등은 철저히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 소통하여 풀어가되, 거시적 차원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성숙한 외교적 접근이다. 향후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일방의 목소리가 아닌 한국 사법 당국의 입장과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균형 있게 반영시키기 위한 고위급 소통 채널을 더욱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