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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구금 사태, 해결의 실마리... '자진출국' 추진과 불이익 없는 귀국길
미국 당국과 '원만한 협조' 진행 중... '자진출국'으로 5년 입국 제한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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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당국,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협조적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는 8일(현지시간) 현지 구금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인원을 한 번에 귀국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협조 덕분에 사태가 복잡한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 '자진출국' 추진과 불이익 해소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추방' 기록이 남아 향후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기중 총영사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추방'은 범죄 기록으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에 영구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반면, '자진출국'은 비교적 가벼운 행정 절차로 분류되어 향후 재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금된 근로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 전세기 투입, 귀국 절차 준비 본격화
이번 사태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귀국 절차를 밟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이들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구금시설 내 직원들을 직접 만나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적 절차와 인원 파악이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 사건의 배경: 대규모 이민 단속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이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구금되었다.
이들은 현재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분산 수감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미국 측의 협조로 사건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 향후 전망과 남겨진 과제
이번 사태가 '자진출국'으로 마무리될 경우, 구금된 근로자들은 불이익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단속의 근본적인 원인인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다.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고용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