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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재판, '권력형 비리' 전모 드러나나: 샤넬 가방 증인 불출석과 통일교 녹취록 공개
📌 기사 핵심 요약: 건진법사 재판 속행 공판 주요 쟁점
- 증인 불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아내 조모 씨가 전성배(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과태료 100만 원 및 구인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증인 신문 목적: 이들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신문받을 예정이었습니다.
- 재판부 경고: 재판부는 소환 지연 시 특검법상 6개월 내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구인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두 증인은 15일 김 여사 증인신문과 함께 재소환될 예정입니다.
- 녹취록 공개: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잖아요"라며 대선 기여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 추가 정황: 통일교 측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재생되어 정치권 전반의 청탁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Ⅰ. 김건희 여사 측근, 법정 출석 거부로 과태료 및 구인장 발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일 유 전 행정관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아내 조모 씨 역시 불출석하여 동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진술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환이 지연될 경우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구인장 발부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교환하는 핵심 과정을 증언할 예정이었기에, 이들의 불출석은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Ⅱ. 통일교 녹취록 공개: "대통령 당선 시켜줬잖아요"
이날 재판에서는 전성배 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어 그 내용에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의 통화에서 전씨는 통일교 간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씨는 "은혜 입었잖아요.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잖아요"라는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통일교 측이 대선 승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상(대가성 청탁)을 요구하는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Ⅲ. 통일교, 대선 전 민주당 접촉 시도 정황도 포착
놀랍게도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통일교 측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간부 이모 씨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여권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잖아요"라며 민주당 측 인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통일교 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거나, 어느 쪽이 당선되든 교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됩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횡령 혐의 공판에서도 이 녹취록을 언급하며 양당 접촉 시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Ⅳ. 재판부에 등장한 샤넬 가방 등 금품 실물 검증
전씨 재판에는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금품들이 실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특검팀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샤넬 가방,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법정에 가져왔으며, 재판부는 흰 장갑을 끼고 물품을 꺼내 구석구석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혐의의 핵심 증거입니다. 전씨는 이 외에도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수수했고,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 명품의 실물 확인은 전씨의 알선수재 행위와 그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각적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Ⅴ. 결론: 15일 김건희 여사 증인신문과 최종 선고의 향방
이번 건진법사 재판은 대통령 부부 주변을 둘러싼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며 15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재소환을 명령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의 증언은 샤넬 가방 전달 경로의 진위를 밝힐 핵심 열쇠이며, 김 여사의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최종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검법상 선고 시한의 압박 속에서, 법원이 녹취록과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내릴 최종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