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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진실 밝히는 것, 檢 권한 아닌 의무"

제리25 2025. 9. 4. 10:37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하여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 후 부산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검찰은 수사 절차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노 대행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 역할을 하는 노 대행이 직접 나선 만큼,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수사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은 앞으로의 검찰개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