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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한 침묵: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 3인 사망, '익사' 속에 숨겨진 중대재해처벌법 쪼개기 의혹
지난 9일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가로 4m, 세로 2.5m, 높이 2m)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구두 소견이 나왔으나, 이들 3명이 동시에 저수조 안에 빠져 익사했다는 미스터리한 정황은 단순 실족사를 넘어선 다른 원인, 즉 '밀폐 공간 내 질식'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익사로 볼 것이 아니라,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노동자 수를 조작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했을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사망자 3명이 모두 상용직 노동자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들 중 한 명의 스리랑카인 직원이 사천 소재의 '가두리양식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두리양식업체는 사고가 난 육상양식장 업체 대표의 '부인 명의 회사'로 파악되어, 노동계의 '쪼개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전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3인의 동시 익사라는 비정상적인 사고는, 밀폐 공간에서의 유해가스(황화수소, 메탄 등) 노출로 인한 의식 상실 후 익사했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 밀폐 공간 속 미스터리: '익사' 뒤에 숨겨진 진실
부검 결과 익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지만, 작업자 3명이 동시에 저수조(밀폐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황은 단순 실족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저수조 작업의 잠재적 위험 요소 분석
사고가 발생한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m)는 명백히 '밀폐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양식장 저수조나 정화조는 물고기의 배설물, 잔류 사료, 유기물 등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text{H}_2\text{S}$), 메탄($\text{CH}_4$), 이산화탄소($\text{CO}_2$) 등 고농도의 유해가스($\text{ppm}$ 단위로 치명적)가 발생하고 산소가 급격히 결핍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작업자가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 중독 또는 질식으로 인한 의식 상실'이 선행되고, 그 결과 물에 빠져 익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추정됩니다. 3인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지자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 연쇄적으로 진입했다가 함께 중독되었을 '연쇄 사고' 패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감전 배제 후 수사의 방향
부검 및 현장 조사에서 감전 사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노동부 수사는 '밀폐 공간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 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충분한 환기 조치, 감시인 배치, 구조 장비 구비 등의 엄격한 안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의혹: '사업장 쪼개기'의 쟁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제기한 '사업장 쪼개기' 의혹은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1. 쪼개기의 목적과 법적 위험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족 명의 등을 빌려 회사를 분리하고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만약 노동부 수사 결과, 이 사고가 난 고성 육상양식장과 대표 부인 명의의 사천 가두리양식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고, 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두 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대표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입니다.
2. 타 업체 소속 노동자의 작업 투입 문제
사망자 중 한 스리랑카인 직원이 사천 소재의 가두리양식업체 소속임에도 고성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쪼개기' 의혹과 더불어 '불법 파견' 또는 '직무 외 작업' 투입이라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노동자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고위험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 및 작업 지시가 없었다면, 이는 파견 관련 법규 위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직원이 고성 양식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와 지시 체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및 고위험 산업 현장의 관리감독
사망자 3명 중 2명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점은, 고위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와 직무 배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합니다.
1. 언어적 장벽과 안전 교육의 실효성
양식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 교육 및 위험 경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 교육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어 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저수조 작업과 같은 치명적인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노동부 수사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2. 양식장 산업의 특수성과 안전 관리
양식업은 어업과 축산업의 경계에 있는 고위험 산업으로, 저수조, 사료 보관 시설, 양식장 구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저수조는 물을 다루는 특성상 '익사' 위험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질식' 위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양식장과 같은 농축수산 분야의 산업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밀폐 공간 작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급히 확대해야 합니다.
🌟 결론: '작업 중지'를 넘어 '진실 규명'으로
고성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는 익사라는 겉모습 뒤에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취약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업장 쪼개기' 의혹까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중대재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질식으로 인한 의식 상실 후 익사'라는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밀폐 공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쪼개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왜 3명이 동시에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 규명이야말로 사망자들과 유족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