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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사망사고, 경찰·노동부 합동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읽기
Ⅰ. 대형 조선소의 비극: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 사고 발생: 지난달 17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 강제수사 착수: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합동 압수수색.
✔ 수사 목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증거 수집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 규모: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압수수색.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지난달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법 당국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소속 인력 약 4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압수수색이 거제사업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발생한 사망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특히 안전 관리 책임 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은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Ⅱ. 합동 강제수사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초읽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의 합동 수사는 행정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한화오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만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소홀이 확인될 경우, 기업 및 경영책임자는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바로 이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Ⅲ.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안전 문제와 기업의 책임
조선업은 대규모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이 수반되어 산업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한화오션과 같은 대형 조선소는 과거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고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으며,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조선업 특성상,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조직, 예산 집행 내역, 위험성 평가, 작업 표준 등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문서 전반을 확보하여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Ⅳ. 대규모 압수수색의 목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입증
이번 압수수색에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은 당국이 광범위하고 치밀한 증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팀은 단순한 사고 현장 자료를 넘어, 사고 당일의 작업 지시 내용, 안전 교육 기록, 안전 관련 내부 회의록,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 행정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최고 경영진의 안전 인식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 및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하여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Ⅴ. 향후 수사 방향과 기업에 던지는 경고
이번 압수수색 이후 경찰과 노동부는 확보된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및 안전 책임자들의 과실을 확정한 후, 현장 안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입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 적용 여부는 한화오션의 기업 이미지와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강제수사는 단순히 한 기업을 넘어, 모든 대형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단순히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