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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대재앙: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전원 미차단' 작업 부주의와 불법 하도급의 결합
Ⅰ. 정부 전산 마비 사태의 진실: '작업 부주의'로 인한 실화 확정
정부 전산망 대규모 마비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의 전원을 차단 및 절연 작업 없이 진행한 작업자들의 업무상 실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 및 감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공사 전반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어 5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총 19명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가 복잡한 불법 하도급 구조 속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작업자들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실화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전산 시설이 얼마나 취약한 안전 관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안전 규정상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개별 배터리 랙(1번~8번)의 컨트롤 박스(BPU) 전원까지 모두 차단하고, 전선을 분리하여 절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업자들은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 미준수가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Ⅱ. 열폭주 논란 해소: 화재의 근본 원인은 '인재(人災)'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설에서 발생했기에, 일각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사고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는 순식간에 화재를 대형화시키고 진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의 재연 실험 결과를 비교·대조한 끝에,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아닌, 명백한 작업자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첨단 기술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작업한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 시설의 안전 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기술적 결함 논란을 넘어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Ⅲ. 관리 책임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19명의 무더기 입건
경찰은 이번 화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그리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윗선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9명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이재용 원장 및 담당자 3명. 이들은 공공 기관장 및 담당자로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시공 및 감리 관계자 (5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 및 작업자, 책임 감리 등. 이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직접 위반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까지 입건된 사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공공 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 관리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사법 당국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Ⅳ. 불법 하도급의 구조적 폐해: '공사 전반의 불법 사안' 확인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작업자의 부주의였다면, 이 부주의를 낳은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불법 하도급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그리고 그 업체가 또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5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안전 의식 저하:**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이윤이 축소되고, 이는 원가 절감 압박으로 이어져 안전 교육이나 장비 투자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 **작업 숙련도 저하:** 최종 작업을 맡는 업체는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규정 미준수나 부실 시공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라기보다는, 공공 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라는 구조적 병폐가 국가 핵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Ⅴ. 수사 마무리와 검찰 송치: 공공 시스템 안전의 재정비 시급성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자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요 정보 통신 시설 및 공공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공사 발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공사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국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