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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폭풍: 美 상무장관 '100% 개방' 발언, 韓 정부 "합의 내용 변동 없어" 일축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이 국내에서 '합의 내용 배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날 발표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견설을 강력히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문건 포함 여부나 대외적 수사(修辭)일 뿐, 실제 합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관세 논란: '합의 일부 아님' vs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
이번 협상 타결 후 한국 대통령실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반도체 부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엑스(X)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 한국 정부의 해명과 관점
- **합의 사실 재확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문건 포함 여부의 문제:** 정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이번에 채택할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협의 과정 반영:**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아직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끝나지 않아 문건화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부연했습니다.
2️⃣ '시장 100% 개방' 발언의 해석 차이 🔓
러트닉 장관의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발언 역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다를 경우,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한국 정부의 디테일(Detail) 강조
- **미국의 기존 표현:** 정부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완전 개방'이라고 말한 전례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수사적 표현:** 이는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미국 행정부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협상 결과를 선명하고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 고른 수사적 표현이라는 시각입니다.
- **농산물 추가 개방 방어:** 한국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국익'을 위한 소모적 논란 지양 촉구 🇰🇷
한국 정부는 이처럼 양국 장관의 발언 차이를 두고 과도한 해석과 논란을 증폭하는 행위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정부의 당부
- **미국 입장 이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각국이 자국 대중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포장하는 것은 국제 외교에서 흔한 일임을 시사했습니다.
- **국익 우선:** "이를 국내로 가져와 '왜 100% 개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면서 소모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언급하며, 협상 결과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한미 관세 협상 후 논란 및 한국 정부 입장 요약
| 논란 항목 | 美 상무장관 발언 | 韓 정부 입장 | 정부 해석 |
|---|---|---|---|
| 반도체 관세 | "이번 합의의 일부 아님" |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보장됨" | 합의 문건에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합의는 유효. |
| 시장 개방 | "한국, 시장 100% 완전 개방 동의" | "농산물 추가 개방 막아냄" | 미국의 대외적 수사(修辭)일 뿐, 협상 디테일은 변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