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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 총리, 계엄 선포 '조력자'인가? 특검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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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주장과 달리 드러난 특검의 판단 📜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일관되게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본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내란 특검의 공소장은 한 전 총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엄 선포 절차를 '형식'적으로 도운 한 前 총리 ✍️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문건을 건네받은 한 전 총리는 오히려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채워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로 예정했던 계엄 선포 계획을 바꿔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소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 같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해제'에는 늑장을 부린 1시간의 진실 ⏰
한 전 총리의 의도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새벽 1시 2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습니다. 📞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기다려보자'며 소집을 지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소집을 통보했는데, 이 때는 이미 최초 소집 건의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특검은 이 '1시간의 늑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묵인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4. '과거 경험'을 통해 본 한덕수의 책임 🤔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겪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반란 때는 행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내란 방조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