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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9월 27일 | 두 번째 디지털 재난, 정부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대한민국 정부 전산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수많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통합하여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한 이래, 정부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국정자원의 역할과 국가적 중요성은 가히 비약적으로 커져 왔습니다. 불이 난 대전 본원 외에도 광주, 대구, 공주에 센터를 두고 국가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가적 디지털 재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국정자원의 마비는 곧 정부 기능의 마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리튬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리튬배터리 화재가 자정을 넘기도록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부 전산시스템은 사실상 장시간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리튬배터리의 열 폭주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마비 시간을 극도로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시스템 70개에 접속 불가·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정부 메일링 시스템 등 다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국가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막대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큰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전산실이기에, 대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서버 등 정밀 전산 시스템 장비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해야만 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물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으면, 향후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은 신중하게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위주로 진화에 나섰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진화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산시스템의 핵심부가 장시간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서비스의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내부로 진입하여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이미 장시간 마비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행정 기능의 복원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산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관리됩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1등급 시스템 12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1등급 시스템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 핵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핵심 시스템의 마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최악의 경우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총 70개에 달하는 시스템의 장애는 이번 사고가 국가 행정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반복된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자원은 불과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에도 전산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하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주일간 지속된 전산망 마비 상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장비 점검 및 관리가 부실했다는 질타를 초래했습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에 다시 빨간 등이 켜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가 시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하며 초동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의 복구는 화재 진압 후 내부로 진입하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장비의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 속도와 기간이 결정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장비의 광범위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백업 시스템 가동 및 데이터 복구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핵심 전산망의 단일 지점 집중, 리튬배터리 시설의 위험성, 그리고 반복되는 관리 부실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리튬 화재 특화 소방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전산망의 지리적 분산과 다중화를 통한 복원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