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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강제 수사 돌입: 웰바이오텍 전 대표, 기소 후 조사 불응에 체포영장 집행
Ⅰ. 조사 불응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배경
✔ 소환 대상: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기소 상태).
✔ 경위: 기소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수 차례 불응.
✔ 특검 조치: 5일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인치.
✔ 추가 조사 내용: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 조력 정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대상자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에 대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구세현 전 대표입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추가 소환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경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인치하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 구현에 있어 수사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Ⅱ.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의 구체적 수법: 테마와 CB 이용
구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총 302억 1,11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허위 정보와 전환사채(CB)를 결합한 전형적인 금융 범죄 양상을 띱니다.
먼저 이들은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이나, 짐바브웨 리튬 수입 등 대형 호재성 테마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이들은 약 16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이후 이 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나 이해당사자들에게 되판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자본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Ⅲ. 추가 혐의: 이기훈 전 부회장 도주 조력 정황
특검팀은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역시 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운 정황입니다.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도주 조력 혐의는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구 전 대표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그의 사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은폐 시도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Ⅳ. 공범들의 수사 진행 상황과 법적 판단의 중요성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는 구 전 대표 외에도 양남희 회장, 박광남 부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다수의 핵심 인물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은 특검 수사의 난이도와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예측하게 합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양 회장을 체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법원의 엄격한 구속 영장 심사 기준을 보여줍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공범인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 특검팀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Ⅴ. 결론: 거대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의 필요성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테마주와 전환사채를 악용한 전형적인 거대 금융 범죄로서, 그 피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기소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에 불응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사법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외 도피자의 송환 노력과 더불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추호의 관용 없는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