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 "재판 뒤집기" vs "국회가 바로잡아야"
민주당 주도 법안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편향성 논란... 국민의힘 퇴장으로 파행
📖 목차
🚶♂️ 국민의힘의 퇴장과 청문회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의 입법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이 편향적이며,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 증인·참고인을 불러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 뒤집기’ 의혹의 핵심, 증인·참고인 명단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증인·참고인 명단은 총 23명으로, 이 중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포함되었다. 이 명단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이광철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 팽팽한 설전: "정쟁" vs "국회가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수사·감찰·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며 자신들의 청문회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치 독재"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청문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 역시 검찰의 권한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며, '수사·기소권 분리'와 '보완수사 요구권 제한'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결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입법청문회'
본래 입법청문회는 법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과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지며 그 본래의 의미를 잃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본래의 역할인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만 안겨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과연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