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헌정 사상 초유: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기소, 내란특검 외환 수사 마침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이적 혐의 기소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거론되었던 '외환유치' 혐의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통모' 요건이 필요한 외환유치죄와 달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기소 대상과 범위를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에서 결정했으며, 영·위관급 장교들은 기소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등 수사의 범위를 신중하게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의혹 수사를 일단락 지은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의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전모와 일반이적죄 적용 법리
무인기 투입 혐의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그로 인해 발생한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안보적 손실입니다.
1.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군사 도발 시도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지시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2. 외환유치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의 법리적 의미
특검팀이 외환죄 중 '외환유치'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通謀, 서로 몰래 꾀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하게 하거나 적국을 승리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무인기의 작전 능력, 전력 체계 등 '군사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고, 이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검팀은 '통모' 입증의 부담을 덜고, 객관적인 군사상 이익 공여 사실에 집중하며 법리적 구성을 완결지은 것입니다.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검 수사 과정과 기소 범위의 신중성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혹의 정점인 전직 대통령 조사는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1.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 및 진술 거부권 행사
특검팀은 지난달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적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합니다.
2. 기소 대상의 '절제된 범위' 결정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명령 계통의 정점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팀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군 조직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 특검의 향후 과제: 외환 의혹 마무리, '내란' 집중
'외환 의혹'에 대한 기소 처리를 끝으로, 내란특별검사팀은 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1.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의 핵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 배후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내란 의혹' 수사의 핵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 목적의 부당성,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 정보기관, 정부 주요 부처가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게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의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2. 기소와 재판을 통한 헌정 질서 확립
전직 대통령의 이적 혐의 기소와 곧이어 진행될 내란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이어지는 재판 과정은 다시는 국가 권력이 사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군사력을 이용하거나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역사적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통해 헌정 질서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이 특검과 사법 시스템의 최종적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