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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 '몸통'을 향한 전방위적 확장
🔍 국회 방해 의혹부터 '평양 무인기' 외환 혐의까지… 수사 기한 연장 속도전 예고
**목차**
- **1. 1차 수사 성과와 기한 연장 전망**
- **2.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 **3. '평양 무인기' 작전, 외환 혐의의 실체는?**
- **4.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으로 수사 확대**
- **5. 남은 퍼즐 조각: 법무부와 검찰 수사**
- **#관련 해시태그**
1. 1차 수사 성과와 기한 연장 전망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1차 수사 기간 90일이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미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전달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 있어, 특검팀은 일단 30일간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2.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목표 중 하나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CCTV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사에 응한 의원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선포의 위헌적 행위를 넘어, 국회의 정당한 헌법 수호 행위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3. '평양 무인기' 작전, 외환 혐의의 실체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6월 군 지휘계통이 아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포착했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재차 소환하여 비정상적인 지휘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 군 내부 진술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용산에 보고했다는 정황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를 고의로 위협하여 내란을 도모한 외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
4.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으로 수사 확대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정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고, 유치장 정비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방첩사와 계엄 선포 전부터 해경 인력 파견을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내란 가담이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음을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5. 남은 퍼즐 조각: 법무부와 검찰 수사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즉각적인 소환 조사에 나서기보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민감한 기관을 수사하는 만큼,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역할이 규명될 경우, 계엄 사태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해 국회와 군, 해경 등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계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수사의 결과는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