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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마비 vs. 대통령 예능 출연: '냉부해' 논란 속 여야 격돌, 민주당 "흑색선전" 법적 고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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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K푸드 홍보 목적으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특히 국가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엮이며 정쟁의 수위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국가 재난 속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냉장고를 부탁해' 공방
논란의 핵심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점과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시점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대통령의 K푸드 홍보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예능 촬영에 임했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의 맹공: "냉장고 속이 아니라 머릿속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화재 진화 후 18시간이라는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냉부해' 녹화에 밀려 늦은 오후 5시 30분에 잡혔다고 주장하며 시간적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행안부 공무원 사망과 '골든타임' 논란 증폭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연결되며 더욱 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빈소를 찾은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은 이 사망 사건을 대통령의 책임과 연결지었습니다.
주 의원은 "밤샘 복구 지시와 대통령 면피용 닦달에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공무상 재해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대통령실의 과도한 압박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국가적 비극을 최고 권력자의 책임으로 직결시켜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흑색선전" 규정 및 법적 대응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적인 영역으로 확전하겠다는 민주당의 초강수로 풀이됩니다.
5. 국가 전산망 화재 책임 공방: '예산 삭감' 역공
민주당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며 역공을 취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하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난 예방 시스템에 대한 과거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논리입니다. 즉, 현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 예산 삭감을 통해 재난 안전 시스템을 약화시킨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으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6. 정쟁 도구로 전락한 비극: 사망 공무원 활용 비판과 고발
민주당은 사망한 공무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주 의원을 향해 "국가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격과 민주당의 법적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적절성과 정치 공방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법정에서의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