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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 '사이버 렉카'의 끝은? 명예훼손·공갈 혐의로 잇따른 유죄 확정
성범죄 전력 언급 영상, 대법원 벌금형 확정... 쯔양에게 5,500만원 갈취 혐의로 징역 3년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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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려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이버 렉카'의 시작: 성범죄 전력 언급 논란
이씨는 문제가 된 영상에서 특정 유튜버를 지목하며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는 사실 관계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 다른 혐의: 인기 유튜버 '쯔양' 공갈 사건
이번 명예훼손 사건과는 별개로, 이씨는 더욱 심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구독자 1천만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다른 유튜버인 주작감별사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결국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 법조계의 경고: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의 심각성
일련의 사건들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가져온 순기능 뒤에 숨겨진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튜버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쯔양 공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폭로가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결론: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의 위험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쯔양 사건의 징역형 선고는 온라인 공갈과 협박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지양되고, 올바른 비판과 감시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