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마구잡이 기소 vs 감싸기"…'검찰개혁 청문회'는 결국 여야의 '대리전'이 되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인 '검찰개혁' 논의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정치 공방전으로 변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등을 놓고 날 선 설전이 오갔으며, 결국 청문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만 키운 채 파행을 거듭했다.
📖 목차
✊ 민주당: "검찰의 짜맞추기식 마구잡이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허위이며, 검찰이 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소장에 적힌 날짜와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다고 공격했다.
🛡️ 국민의힘: "김용·이화영 감싸기, 검찰개혁 명분 악용"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검찰개혁'의 탈을 쓴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했다. 신동욱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단한 대의명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 씨의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려고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과거 김용, 이화영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청문회가 '변호인단'의 변론 자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연어·술파티' 의혹과 검사의 반박
최근 논란이 된 '대북송금 수사 중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이날 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향해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다. 기소된 뒤 피고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 검사는 단호하게 의혹을 부인하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선고됐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공방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띠지에 찍힌 날짜를 추적하면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있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띠지 하나로 돈의 출처가 밝혀지나"라며 사법개혁과 무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 결론: '검찰개혁' 명분 속 숨겨진 정치적 의도
이번 청문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여야의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겼으며,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