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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고육지책' 강조: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해당 대책을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이 미래에 초래할 재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집 마련 희망을 일관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곧 있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점쳐지는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 🏠
이규연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에 대해 일부 국민이 겪는 불편에 송구함을 표하면서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논리입니다.
📌 정책의 오해 해명 및 일관적 지지 기조
이 수석은 대책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과 후속 조치 보류 📉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규제 또는 완화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현재 입장이 공개되었습니다.
- **안정화 추세 판단:**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카드 보류:** 시장에 대책이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며, 당분간은 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정책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기보다는, 현행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3️⃣ 인적 쇄신 및 정치적 공방에 대한 대응 ⚖️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그의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야당의 해임 요구에 대한 반박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핵심 경제 라인에 대한 해임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함께 나와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단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 대통령실 공식 입장과 선 긋기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며 여론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4️⃣ APEC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신중한 준비 태세 🇰🇵🇺🇸
이 수석은 부산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깜짝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가능성 낮게 판단:** 북미 양측이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 **철저한 대비:** 그러나 외교 무대의 속성상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에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만전의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전략을 반영합니다.
🔍 핵심 요약
- **부동산 대책:** 10·15 대책은 미래 재앙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안정화 추세 판단.
- **정책 기조:**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집 마련 희망을 일관적으로 지지.
- **후속 조치:** 시장 안정화 추세가 확인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 쓸 이유 없다고 밝힘.
- **APEC 북미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깜짝 회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