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국회 법사위, '추나 대전'으로 파행…'가짜뉴스' 공방 속 입법청문회 '공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파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의 '추나 대전'은 이번에도 격렬한 언쟁과 고성을 낳았고, 결국 예정되었던 입법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됐다.
📖 목차
🖼️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 공장' 피켓 공방
오늘(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가득 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반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간사 선임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재차 요구하며 회의 진행에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발언권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고성과 언쟁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한 시간 가까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 '윤석열 오빠' 발언, 사적인 관계까지 거론
격렬한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나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사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정치적 공방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질서유지권 발동과 퇴장 명령
회의가 계속해서 파행되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노트북에 붙인 유인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5선이시면 법을 선제적으로 지켜주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의원에게 3회 경고 후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 결론: 거듭되는 '정쟁'에 발목 잡힌 국회
오늘의 법사위 파행은 정치적 공방이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청문회라는 중요한 의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기 싸움과 감정싸움으로 인해 회의는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회됐다. 국민들은 국회가 정치적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