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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안보 이행 그룹 첫 회의를 통해 무기 밀매 차단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하며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류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안보 이행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 밀매 차단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멕시코 방문 중 발표한 것으로, 핵심 작전명은 '방화벽 미션'(Mission Firewall)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방화벽(Firewall)이라는 이름이 시사하듯, 이번 이니셔티브는 불법 무기와 마약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보호막을 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국은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 해체, 마약 펜타닐 위기 종식, 국경 안보 강화, 불법 자금 단속 등 중대한 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협력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
방화벽 미션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목표는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 해체와 마약 펜타닐 위기 종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인한 오피오이드 중독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마약의 대부분이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카르텔의 범죄 활동 자체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금원이자 무장력의 근간이 되는 총기 밀매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널드 존슨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이번 협력의 의의를 자신의 엑스(X)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범죄 활동을 부추기는 무기 유입을 끊어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 검문, 실시간 정보 공유, 확대 수사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협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총기의 멕시코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카르텔의 화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멕시코 내 치안 불안 해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이니셔티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첨단 범죄 수사 시스템을 멕시코에 공유하고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시스템인 전자추적 시스템(eTrace)과 탄도 영상 기술을 전국 32개 주(州)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Trace는 불법 총기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무기 밀매 수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국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공동 수사와 기소 강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어느 나라에서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보와 기술, 그리고 법적 체계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은 이번 미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미션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 중 하나는 최초의 보안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 측 요청에 따라, 불법 마약, 전구체(마약류 제조 원료), 총기, 불법 연료 등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심스러운 항공 화물 및 택배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보안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중과 육로를 통한 밀수 경로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양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국경을 넘는 항공 화물에 대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범죄 조직들이 이 허점을 악용해 대량의 마약 원료와 무기를 밀반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구축된 보안 플랫폼은 이러한 운송 수단을 통한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마약류 제조 원료인 전구체 단속은 펜타닐 생산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선언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실제로 멕시코 국적 카르텔 우두머리와 핵심 조직원을 여러 차례 미국으로 인도하는 등 미국의 강경 대응에 협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공조는 단순한 선택이라기보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무기로 이민자 유입 억제와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 등 일련의 안보 정책에 협조할 것을 멕시코에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국가 안보를 모두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멕시코 내 만연한 카르텔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미션'의 출범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국경 안보 협력에 있어 새로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기 밀매 차단을 중심으로, 마약 카르텔 해체, 펜타닐 위기 종식, 불법 자금 단속 등 다층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공동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국경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인도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 검문, 실시간 정보 공유, 첨단 기술 적용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미션이 북미 지역 안보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