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항소심도 위법 판결: '비상권한법 남용' vs '외교 정책 간섭' 공방 격화
목차
서막: 법원의 제동,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에 이어,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고, 팜 본디 미 법무장관 역시 "사법부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간섭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 "비상권한법, 관세 부과 권한 없어"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가 비상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캐나다·멕시코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논리는 명확합니다. 비상권한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었을 뿐, 새로운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박: "모든 관세는 유효"
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팜 본디 미 법무장관 역시 "사법부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 역할에 간섭했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무역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 행위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향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항소법원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가 당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상호관세'를 내세운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전 세계 교역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 기술'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