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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 역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무죄' 파장, 전주지법의 이례적 해명과 국민 분노의 충돌
청년들의 소중한 꿈과 기회를 짓밟았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로 귀결되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 당일(5일)에 이어 오늘(7일)까지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법적 판단의 근거를 해명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임원진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거나 자격 미달인 지원자 147명 중 7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학 성적 미달, 서류 미비, 심지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까지 승무원과 부기장으로 채용되는 어처구니없는 비리가 벌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역설적 해명: '부당하지만 유죄는 아니다'의 법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논리를 내세우며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도덕적 비난과 형사상 처벌의 분리
전주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사상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더라도, 그것이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엄격한 법적 해석에 기인합니다.
* 위력 부족 논리: 자유의사 제압의 난제
법원은 그 핵심 근거로, 임원진이 인사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사담당자들이 임원진의 부당한 지시로 심리적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지라도, 그 압박이 사건 당시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임원진이 점수 조작이나 순위 변경을 직접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 법 감정의 격렬한 분노: '사법부 AI 도입' 자조 섞인 비판
법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공개채용에서 권력자의 청탁이 개입되어 자격 미달자가 대거 합격하는 실질적인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의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법원도 AI 도입하자'는 냉소적 반응
항소심 선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이 의미가 있나",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 그리고 "법원도 AI 도입하자"와 같은 자조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상식적인 정의와 현실적 피해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리에만 갇혀 있다는 대중의 불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채용 비리라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조차 내리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표출된 것입니다.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항소심 주요 내용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 주요 피고인: 이상직 전 의원 (창업주),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
- 항소심 선고: 이상직 무죄, 김유상 무죄, 최종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 대부분 무죄)
- 법원 해명 논리: 도덕적 비난은 인정하나, 형법상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는 증거 부족.
- 비리 실태: 어학 성적 미달, 서류 미비자 등 76명 최종 합격 (검찰 공소사실 기준).
사내 추천제도 남용: 공정성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이 인사 청탁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스타항공의 사내 추천제도를 남용했다는 점은 공개채용의 중요 보호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적 유죄는 아니더라도, 당시 실재했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공정 채용을 위한 법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이번 판결은 채용 비리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현행 형법의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이 기업의 부당한 채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성을 사회적 기본 가치로 여기는 현 시대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 또는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의 이례적인 보도자료 배포는 법원 스스로도 이번 판결이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식적 법리와 실질적 정의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라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에 대해 법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사건이 새로운 법적 해석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