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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또다시 철거 위기... "법적 다툼 이어갈 것"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다시 한번 철거 위기에 놓였다.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리면서, 소녀상을 지키려는 재독 시민단체와 행정당국 간의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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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테구청, 철거 명령 재차 발령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 유로(약 491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를 처음 허가했으나,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왔다.
⚖️ 법원의 과거 판단은 어땠나?
이미 지난해에도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지만,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소녀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테구청의 주장에 대해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덕분에 소녀상은 이달 28일까지 존치가 허용되었었다.
🤝 사유지 이전 협상, 결국 무산
철거 명령이 유보된 이후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이전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한때 사유지 소유 부지를 이전 대안으로 제시하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이 지닌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공공장소에 영구히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소녀상, 공공장소에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쟁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다. 공공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 된다. 사유지로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 코리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 결론: 끝나지 않는 '소녀상' 논란, 향후 행보는?
미테구청의 재차 철거명령에 코리아협의회는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단순한 조형물 설치를 넘어,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다. 코리아협의회가 법정에서 어떤 논리로 소녀상의 존치를 주장할지, 그리고 베를린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