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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검찰과 충돌

제리25 2025. 9. 3. 13:58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47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되면서,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구형의 이유로 "1심이 사법부 수장이었던 피고인의 공모 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강조하며 1심 판결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심이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연 법률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황당무계하고, 증거는 억지스럽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판받는 것 자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수수사팀을 이끌었던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은 11월 26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검찰권 남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