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 쏴 택시 파손한 아버지·아들 입건

사진:연합뉴스

심심풀이가 부른 도심 속 테러: 청주 새총 쇠구슬 격발 부자(父子) 검거와 공공안전의 위기

[청주 새총 쇠구슬 테러 사건 요약]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대낮 도심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 운행 중인 택시들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아버지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며 택시 2대를 타격했으며, 이 중 1대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새총을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는 "그냥 심심해서"라는 충격적인 진술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 대낮 도심 한복판에 울린 파열음: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기습 타격

가장 안전해야 할 도심의 공공 도로가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투사체로 가득 찬 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 무렵으로, 시민들의 유동량과 차량 통행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점심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대로변을 주행하던 택시 기사들은 난데없는 굉음과 함께 차량 유리창이 무참히 금이 가고 깨지는 공포스러운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무기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탄성을 가진 개량형 새총과 단단한 체적으로 무장한 지름 수 밀리미터의 쇠구슬이었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교통 수단을 겨냥한 이 무차별적인 기습 타격은, 평온하던 청주 도심 한복판을 순식간에 불안감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2. 아들은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사격: 상상을 초월한 부자(父子)의 합동 범죄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전해진 후 가장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낸 대목은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주체들이 바로 직계 존비속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20대 아들 B씨는 1t 화물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서행하며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원활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기동을 도왔습니다. 그사이 60대 아버지 A씨는 조수석 창문을 아래로 열어젖힌 채, 지나가는 택시들을 표적 삼아 새총의 고무줄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자식의 올바른 훈육과 사회적 책임감을 선도해야 할 아버지가 범행의 주동자가 되고, 아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운전대를 잡아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지원한 이 기이한 부자 합동 범죄는 현대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과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3. 승객 탑승 차량까지 무차별 조준: 천만다행으로 비켜간 대형 인명 피해의 위기

가해자 부자의 무모한 사격으로 인해 총 2대의 택시가 직격타를 맞고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를 입은 택시 중 1대에는 영업 중인 기사 외에도 일반 시민인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새총으로 격발된 고장력 쇠구슬은 조준경과 천의 탄성에 따라 권총탄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만약 탄착군이 조금만 어긋나 유리창을 완전히 관통했거나, 파손된 강화유리 파편이 고속으로 비산하여 승객이나 기사의 안면부, 혹은 안구에 적중했다면 이는 단순한 물적 피해를 넘어 실명이나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강력 범죄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쇠구슬이 차체를 타격한 뒤 유리창만 훼손한 채 바깥으로 튕겨 나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공포와 트라우마는 감히 계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4. "그냥 심심해서 쐈다"는 망언: 형사법상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의 정당성

검거 직후 경찰 조사실에서 60대 가해자 A씨가 내뱉은 범행 동기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허망하고 무책임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들이 범행 목적을 추궁하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해서 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를 한낱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유희나 유흥거리로 여겼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사법적 불법성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부자에게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수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발동하여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형법 제369조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는 과실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5. 모방 범죄 차단과 도심형 위해 도구 규제: 공공 안전망 재구축을 위한 과제

이번 청주 쇠구슬 발사 사건은 단순히 한 부자의 일탈 행위로 종결지어서는 안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위험성 위해 도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규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렵이나 스포츠 목적을 빙자하여 치명적인 관통력을 지닌 해외직구형 개량 새총이나 강철 쇠구슬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면서, 이를 악용한 도심형 테러와 모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인 부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여죄가 없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격 경위를 정밀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공공의 도로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금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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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를 달리던 택시를 향해 새총으로 강철 쇠구슬을 날린 이번 청주 사건은, 가해자들이 보여준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함 때문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덕관념을 가졌기에 환갑을 넘긴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쇠구슬 사격을 하고, 20대 청년인 아들이 범행 차량을 운전하는 기막힌 부자(父子) 공조가 일어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깨진 것은 천운이 도와 인명 피해를 면한 것일 뿐,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이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가해자의 태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이번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장난을 빙자한 도심 속 위해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