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부실 행정: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파행 집행 논란의 본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 삼아 총 145억 1,957만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6.5%(82억 498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인쇄 단가가 예산 편성 시보다 50% 급등(장당 30원→45원)하면서 인쇄 물량이 대폭 축소된 반면,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은 오히려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 지역별 고무줄 단가와 주목구구식 집행이 횡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송 의원은 위법성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하는 선관위의 예산 왜곡과 방만 경영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신성하고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해야 할 책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예산이 바로 투표용지 인쇄 비용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밝혀낸 실상은 선관위의 행정 신뢰도를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인수 대비 110%'라는 넉넉한 기준을 제시하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편성액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안일한 집행 행태를 보였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사실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해태 행위이다. 예산은 확보해 둔 채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을 핑계 대거나 단가 조율에 실패해 용지 공급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파행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단순한 예산 불용(不用) 처리 수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주권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2. 지역별 극단적 집행률 편차, 공정성과 통일성의 상실
이번 선관위 자료에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할 선거 행정이 각 지자체별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였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90.3%라는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행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단 27.2%에 불과한 예산만을 집행했다. 대구 역시 36.8%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역시 55% 안팎에 머물렀다. 이처럼 전국 평균 집행률이 56.5%라는 기형적인 수치로 수렴한 배경에는 중앙 통제력을 상실한 선관위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인수의 비율에 맞춰 정교하게 연동되어야 할 예산이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운 집행률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선관위 내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을 방증한다. 어떤 지역은 풍족하게 예산을 쓰며 용지를 인쇄하고, 어떤 지역은 고작 편성된 금액의 3분의 1도 쓰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은 국가적 사무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이다. 이러한 극단적 편차는 결국 선거 행정의 부실화로 이어져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되었다.
3. 고무줄 인쇄 단가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
행정의 불투명성과 무원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은 바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하여 유권자들의 거센 공분을 샀던 서울 송파구의 사례는 주먹구구식 외주 계약의 정점을 보여준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는 장당 3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50%나 폭등한 장당 45원으로 단가가 적용되었다.
단가가 급격하게 치솟았음에도 선관위는 총액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상식적인 대응 대신, 인쇄 물량을 통째로 칼질하는 황당한 선택을 내렸다. 원래대로 장당 30원이 적용되었다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수의 약 75%를 커버할 수 있는 42만 4,200장이 인쇄되어야 마땅했으나, 잘못된 단가 계약으로 인해 실제 인쇄된 용지는 28만 800장에 그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투표소 현장에서 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선관위의 무능하고 타성적인 계약 행정이었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셈이다.
4. 초과 집행과 과소 집행의 혼선: 원칙 없는 예산 운용의 극치
송파구가 단가 상승을 핑계로 인쇄량을 축소해 민주주의의 공백을 야기했다면, 이웃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반대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돈을 더 써버리는 황당한 교차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본래 배정되었던 1,105만 원의 예산 외에 추가로 225만 원을 더 지출하여 총 1,330만 원을 집행했고, 서초구 역시 예산 편성액을 넘어 추가 지출을 감행했다. 동일한 서울 시내 안에서도 어느 구는 돈이 모자라 인쇄를 못 하고, 어느 구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극단적인 무원칙 행정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이러한 뒤죽박죽 집행 내역은 중앙선관위가 각급 지방선관위의 계약 과정과 예산 운용 프로세스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인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국가 선거라는 초중대사에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지자체 선관위 마음대로 고무줄식 계약을 맺고 예산을 주무른 것은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거듭 입증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5.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정당성
송언석 의원의 지적대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코 단순한 실무자의 계산 착오나 행정적 실수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투표권이 선관위의 무성의한 행정 탓에 물리적으로 위협받았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죄이다.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인쇄 업체와의 유착 관계나 특혜성 단가 책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불용액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직무 유기가 없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
이미 자체적인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에게 스스로 조사를 맡길 수는 없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강력한 국정조사와 독립적인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예산 편성부터 계약 체결, 최종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법률과 원칙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하며,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서둘러 단행해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정작 투표용지 몇 장의 인쇄 단가를 조율하지 못해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충분한 예산 예산(145억 원)을 받아놓고도 현장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불용이 아니라 명백한 참정권 방해 행위입니다. 지역마다 계약 단가가 장당 30원에서 45원까지 널뛰기를 하고 예산 집행률이 극단적으로 갈린 점은 선관위 내부의 예산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와 엄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그 내부의 어두운 계약 관행과 위법 요소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중대한 헌정 질서 유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