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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여성 협박... 🚨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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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 전직 소방관의 범죄 🎬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인 소방관의 신분을 망각한 한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관 A씨(4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38차례에 걸쳐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검찰,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징역 3년 구형 ⚖️
검찰은 A씨의 범죄가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하며, 재판부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어떠한 변명도 없다"...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 이유에서 드러났듯이,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의 반성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4. 신뢰를 저버린 공직자... 사회적 책임과 처벌 🧑🚒
A씨는 지난 6월 이미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 및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리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