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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 성남시의 대장동 민간업자 자산 가압류 및 수익 환수 전략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4인방'의 자산에 대해 총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낸 데 이어, 최근 깡통 계좌를 넘어선 부동산과 증권 등 90억 원 상당의 추가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를 정조준함과 동시에, 4,000억 원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범죄수익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깡통 계좌'를 넘어선 집요한 추적: 자산 보전 조치의 다각화
성남시의 환수 작업은 초기 단계에서 직면한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일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대규모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으나, 실제 계좌 잔액이 청구액에 턱없이 부족한 이른바 '깡통 계좌'임이 확인되면서 수사당국과 시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러나 성남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적 대상을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는 물론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 화천대유 분양수익금 가압류, 환수전의 승부처가 될 것인가
이번 추가 조치의 정점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수익금 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시는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아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신탁계좌에는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성남시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잔존 채권 규모를 확인 중이며, 이 결과는 향후 환수 규모를 결정지을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한 원천적 권리 무력화
성남시는 자산 압류라는 물리적 조치와 더불어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는 소송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한 4,000억 원의 결의가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천문학적 배당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익임을 확정짓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4. 형사 재판 항소심과 수익 환수 절차의 상관관계
범죄수익 환수의 법적 정당성은 결국 형사 재판의 결과와 직결된다.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재판은 성남시 환수 작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지표다.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수록 시가 진행 중인 추징보전 및 민사 소송의 명분은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가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형사적 유죄 판결은 곧 민사적 손해배상과 수익 환수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5. 정의 실현을 위한 장기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히 금전적인 회복을 넘어,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성남시는 전세보증금부터 신탁수익금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그물망 수사를 통해 '범죄는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자산 추적 기술의 고도화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민간업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끈기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