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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세기의 재판':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조정과 재산 분할의 법적 심층 분석
2026년 5월 1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번 기일은 지난해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기여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열린 주요 절차입니다.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재개했으며, 법원은 판결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1. 법정으로 돌아온 노소영 관장: 파기환송 후 첫 조정의 무게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조정 기일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실상 재산 분할의 산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이 직접 대리인들과 출석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대리인단만을 출석시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침묵과는 별개로, 이번 조정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으면서도 양측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마지막 평화적 해결의 장이 될 수 있을지에 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분할의 핵심 쟁점: ㈜SK 주식은 특유재산인가, 대상인가
이 재판의 가장 거대한 줄기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성격 규정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을 들어 해당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주가 상승분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동 재산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손을, 2심에서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3. 대법원의 파기 이유: '비자금 300억'과 기여도의 함수관계
지난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며 이를 노 관장의 무형적 기여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인 이상 이를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참작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이라는 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 노 관장이 가사 및 내조,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SK그룹의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바가 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4. 위자료 20억 확정과 재산 분할의 비대칭성
비록 재산 분할 부분은 파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최 회장의 유책 사유를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 위자료 액수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고액으로, 재판부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위자료와 달리, 수조 원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산정은 기여도 증명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2심이 인정한 1조 원대 분할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조정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5. 조정 절차 회부의 의미와 향후 재판 전망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은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양측의 극심한 대립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겠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하여 조정 결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때 도출되는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 승계와 이혼 시 기업 지분 분할에 관한 중대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1988년 결혼 이후 38년 만에 마주한 이 법적 투쟁은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관통하는 두 가문의 결합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과 법적 공방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논의되는 기여도의 범위와 비자금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는 향후 투명한 기업 경영과 정의로운 재산 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정 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의 무거운 발걸음만큼이나, 이번 재판이 남길 법적 결과가 우리 공동체의 공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