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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맹공: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는 술수" 규탄
📜 서론: 사법 방해 의혹 제기, 배임죄 폐지 논란의 정치적 배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워**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 시도**는 사실상 **'범죄 행위 덮어버리기'**에 해당한다며 **사법 방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1. ⚖️ 배임죄 폐지 논란: '기업 활동 보호'인가, '재판 무력화'인가
1-1.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의 연관성
송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추진**을 **'술수'**로 몰아세우는 핵심 근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업무상 배임**이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폐지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법 행위**가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2.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규탄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배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특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공직자의 재산상 손해 초래 행위**를 처벌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기업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라는 **법의 근본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 국조특위 구성 촉구: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진상 규명
2-1.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송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 사안이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석연치 않은 결정** 뒤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과 외압**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2. 민주당 법사위 국조의 한계 지적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면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이 원하는 국조가 되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즉,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는 **정치 공세와 물타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된 독립적인 국조 특위** 구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요 비판 요점
- 배임죄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한 **"술수"**.
- 항소 포기: 국조 특위 또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필수**.
- 이재명 SNS 발언: 공무원 사찰 기도이며, **교묘한 논점 흐리기**.
3. 🚔 '내란 몰이 TF'의 목적: 공직사회 사찰 및 논점 흐리기
3-1. '내란 극복' 발언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 비판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란 극복'**을 언급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격화**시키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2.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를 통한 공무원 사찰 기도 주장
송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공직 사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 한미 팩트시트와 한강버스: 총리의 정치 개입 행태 비판
4-1. '구속력 없는 MOU' 특별법 제정의 모순 지적
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팩트시트가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이 결과물이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여 **국회의 외교·경제 사안 통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4-2. 김민석 국무총리의 '한강버스' 비판은 선거 개입 행태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행태를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데, 총리가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총리 신분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깝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건에 대해서도 총리가 **과다하게 선거 개입**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총리 업무에 객관적 자세로 집중**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결론: 민생보다 정쟁,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번 간담회 발언은 **민주당의 주요 입법 및 정치 행위**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임죄 폐지 시도**에 대한 맹공과 **항소 포기 국조 특위 구성 촉구**는 **여당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첨예한 정쟁**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