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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담금 24조 육박: '윤석열 정부' 감면 기조 사실상 중단, 왜?
'숨은 조세' 부담금, 1년 만에 증가세 전환... 징수 규모 3.4%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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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증가하는 '숨은 조세', 부담금
영화 티켓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부담금이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8천641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계획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부담금 감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부담금 징수 규모가 감소(-5.8%)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 기조는 1년 만에 사실상 중단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부처별 부담금 현황과 증가 원인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5조6천723억원)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5조1천892억원)와 보건복지부(2조9천771억원)가 뒤를 잇는다. 이는 금융, 산업,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담금이 상당 부분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년에 징수 계획이 늘어나는 부담금은 전체 82개 중 50개에 달한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회사의 기업 대출 확대로 인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1천355억원)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1천232억원)의 증가가 꼽힌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관련 부담금도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논란의 중심에 선 '학교용지부담금'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이다. 당초 정부는 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내년에 2천28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개발 지역의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데, 이는 결국 분양가나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폐지' 방침이 '감면'으로 바뀐 것은 국회의 반대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학교 신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부담금 감면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은 예상보다 줄지 않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의 '감면 기조'는 어디로?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폐지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026년도 계획서는 이러한 기조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보여준다.
부담금 수가 올해와 같은 82개라는 점, 그리고 징수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정부가 약속했던 '부담금 다이어트'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이라는 부담금의 특성상, 단순히 없애거나 줄이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부담금, 과연 국민을 위한 '공익'에 쓰이고 있는가?
부담금은 본래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국민의 체감 부담 또한 커지면서 과연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부담금 증가 계획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부담금의 투명한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정말 필요한 부담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부담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