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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당해: 미공개 개인정보, 인사 개입, 국감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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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다수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개인 정보 미공개 문제부터 시작해 인사 개입 의혹,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는 논란까지 망라하고 있어, 대통령실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1. 시민단체, 김현지 실장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로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현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다중 혐의 고발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와 과거 경력, 그리고 최근의 인사 이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내부 인사 단행을 통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인사를 두고도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2. 미공개 개인정보 논란: '국민 기만' 직권남용 주장
고발장에서 서민위가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김 실장의 개인 정보 미공개 문제입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학력, 경력, 고향과 같은 기본 사항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 고발장 주장: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3. 강선우 장관 인사 개입 의혹과 '강요' 혐의
고발 내용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전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이를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한 인사 절차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4. 과거 근무 비영리단체 지원금 관련 횡령·배임 의혹
김 실장의 과거 경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 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민위는 이 지원금의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의혹은 김 실장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부속실장 인사에 대한 국감 회피 논란
가장 최근의 논란은 김 실장의 제1부속실장 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내부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와 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이번 고발은 이 인사 조치가 공직자 윤리와 국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