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군수 지시 불가' 논리와 '충성의 의무': 김선교 의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출석과 쟁점 분석
Ⅰ. 피의자 신분 출석: 김선교 의원의 전면 부인과 핵심 방어 논리
양평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불가능성을 들어 특혜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압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혹은 개발부담금 면제 및 사업 시한 소급 연장이며, 특검은 김 의원과 사망 공무원 A씨 관련 진술 유도 및 증거 인멸 시도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통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 도착 직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핵심 방어 논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며, 자신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혹의 핵심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특검팀에 강압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Ⅱ. 특혜 의혹의 구체적 쟁점: 개발부담금 면제와 소급 시한 연장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입니다. 이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D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경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당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면제는 수십억 원대의 특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한이 만료된 이후 뒤늦게 소급하여 연장된 사실 역시 절차적 특혜 의혹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재임 기간(2014~2018년) 동안 이러한 인허가 및 면제 과정에 군수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사망 공무원 A씨의 메모와 수사 외압 공방
이번 수사의 가장 민감하고 비극적인 쟁점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씨는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으며,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팀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 메모를 근거로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자신을 의혹과 엮기 위한 강압적인 수사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A씨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진실을 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망 공무원의 메모와 관련된 양측의 공방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며 사건의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Ⅳ. 국고 손실 혐의의 법적 무게와 자백 보강 원칙
김 의원과 최 씨 일가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을 때 적용되는 중범죄 혐의입니다. 김 의원의 경우, 양평군수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개발부담금 면제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국고 또는 지자체의 재정에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특혜 제공 행위가 군수의 의도적인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직무를 이용한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특혜 제공의 사실 뿐만 아니라, 군수와 시행사 측 간에 사전 모의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한 이익의 규모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업무 처리 기록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할 것입니다.
Ⅴ. 정치적 배경과 수사의 독립성: 향후 전망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사실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절차적 불가능성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보좌관 접촉 의혹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동시에, 정치적 외풍 속에서 특검팀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특검은 법무실장 출신의 사망 공무원 분향소까지 들러 진정성을 호소한 김 의원의 행보와 그가 내세운 절차적 방어 논리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