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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회 정국의 폭풍 전야: '대장동 국조' 방식 이견으로 협상 결렬, 27일 본회의 대치 예고
Ⅰ. 대장동 국정조사 방식 이견: '법사위' 대 '특위'의 힘겨루기
여야는 25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시 위원장 및 인원 구성을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내 법사위 진행 주장이 강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위해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직전 재차 회동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는 25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양당의 이견은 국정조사를 진행할 장소와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가장 적합한 상임위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 및 인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법사위 주장이 워낙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 주도권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사위는 이미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국조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민주당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Ⅱ. 정개특위 구성 논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급한 과제
대장동 국조와는 별개로, 여야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회동에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 선거 준비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대치와는 별개로 실무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처럼 정치적 쟁점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개특위 구성 논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27일 본회의의 뇌관: 체포동의안과 '필리버스터' 검토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이날 본회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7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50여 개의 비쟁점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장동 국조 협상 결과와 체포동의안 표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조 협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필리버스터가 발동된다면 본회의는 극도의 파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요소이며, 여기에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더해지면서 27일 본회의는 여야 간의 모든 쟁점이 한데 폭발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11시 회동은 이러한 폭풍 전의 마지막 협상 시도가 될 것입니다.
Ⅳ. 협상 결렬의 이면: '법사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의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회 상임위 주도권과 수사 대상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양당의 치열한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법사위가 국정조사 결과나 증인 채택 등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며 위원장까지 양보하려는 제안을 한 것은, 법사위의 과도한 정치 쟁점화를 막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통해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결국 대장동 국조의 '실효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리전이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Ⅴ. 난항 속 국회 정국: 협치 복원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과제
여야가 대장동 국조라는 뜨거운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7일 본회의에는 5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경우 이들 법안은 처리 시한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복원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7일 오전의 마지막 회동에서 과연 양당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고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