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 대학생이 끝내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외 거주 및 방문 한국인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통위에 따르면, 재외공관 국정감사 아주반은 프놈펜의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현지 국감은 지난 8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숨진 사건을 비롯하여 현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줍니다. 해외 주재 공관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통화를 통해 현장 국감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지 수사당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당국의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 요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 파악을 넘어, 현지 공관과 수사당국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활동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캄보디아 현지 국감을 앞두고 이날(13일) 국내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하고 있었음에도 전 정부 대사관과 외교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 한국인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외교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선제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었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외교 공관의 수장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인사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내 정치권의 이러한 공방은 안타깝게 희생된 대학생의 죽음을 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누가 더 책임이 크냐는 논쟁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국민 대상 범죄에 대비하여 얼마나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국감은 이러한 정치적 논쟁을 뒤로하고, 실질적인 재외 국민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현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특정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재 공관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외통위의 현지 국정감사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을 넘어 전 세계 재외 공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 외교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대입니다. 외교부는 단순히 비자 발급이나 교민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피해 다발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 분석과 맞춤형 안전 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만이 순수한 꿈을 안고 타국을 방문했다 희생된 대학생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