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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마셨다”는 주장 기각: 원한 관계로 신고했다 음주운전 들통난 60대, 2심도 벌금 500만원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부재를 바탕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 후 음주’라는 방어 논리의 허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I. 신고가 부른 화: 음주운전 혐의의 발각 경위
피고인 A(64)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만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오전 5시 15분경에는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명백한 음주운전 혐의에 해당합니다. 원한 관계의 동료를 찾아가 다툼을 벌인 일이 결국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II. 법정 공방: '운전 후 음주' 주장의 기각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핵심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차량을 운전한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은 운전 시점에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어야 하므로, ‘운전 후 음주’ 주장은 음주운전 혐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운전 후 음주’ 주장을 배척한 결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동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당시 A씨는 저녁 식사 때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주장과 현장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III. 객관적 증거와 재판부의 합리적 추론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진술의 일관성 부재뿐만 아니라 제출된 영상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은 나왔지만, 정작 술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영상에는 동료 B씨가 A씨에게 "술 먹고 운전했잖아, 차 키 뺏어. 도망갈 수도 있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한 재판부는 A씨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인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 신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그리고 저녁 식사 때의 음주량을 고려할 때 시간 역산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IV.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벌금 500만원 유지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음주운전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정황적 변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A씨의 사건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원한 관계로 시작된 다툼과 신고가 자신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진술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법정에서의 거짓된 주장은 엄격한 증거의 잣대 앞에서 결코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