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했다 구강청결제로 번복 20대, 검찰 분석에 '덜미'

사진:연합뉴스

🎬 디지털 수사의 승리: '구강청결제 음주 주장' 블랙박스 조작 들통! 20대 운전자, 위증 시도 끝에 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끈질긴 디지털 포렌식 수사 끝에 덜미를 잡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처음에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구강청결제 섭취로 인한 단속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대검에 영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제출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의 타임라인 시각 등이 사설 프로그램으로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A씨의 위증 시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의 증명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 은닉이 더욱 정교한 디지털 수사 기법 앞에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과 초기 자백 번복 🚔

사건은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초기에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갑자기 자백을 번복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 A씨의 변명 시도

• **초기 자백:**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
• **자백 번복:**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여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 음주운전이 아님을 주장.
• **1차 증거 제출:**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담긴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에 제출.

2️⃣ 검찰의 1차 디지털 수사 및 영상 감정 🔍

A씨가 제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대검찰청에 화질 개선 및 영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 1차 감정 결과

• **감정 중점:** A씨가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시점을 전후하여 용기에 남아있는 용액의 양 변화.
• **확인 내용:** 용기에 남은 양이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 이는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강청결제를 다량 섭취하지 않았음을 시사.
• **후속 조치:** 검찰은 A씨의 변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를 약식 기소.

3️⃣ 정식 재판 청구와 '조작된' 2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 💻

검찰의 약식 기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구강청결제 용액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2차 증거의 의혹

• **2차 영상 내용:**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장면을 담고 있음.
• **검찰 판단:** 검찰은 이 영상의 진위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대검에 정밀 분석을 의뢰.

4️⃣ 디지털 포렌식의 결정적 역할: 영상 조작 가능성 입증 🚨

A씨의 끈질긴 범행 은폐 시도는 검찰의 최첨단 디지털 수사 기법 앞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대검의 2차 정밀 분석 결과는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차 감정 및 조작 확인 내용

• **조작 가능성:** 블랙박스 타임라인 시각 등을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됨.
• **수정 사실:**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 파일 수정일 등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

5️⃣ 재판부의 판결: 벌금 500만원 선고 및 엄정한 법 집행 gavel

재판부는 검찰의 디지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증명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도하며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행위까지 드러난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 은닉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 A씨 음주운전 및 영상 조작 사건 일지

날짜/시기	주요 사건
2023년 10월 27일	음주운전 적발 및 소주 2잔 초기 자백.
이후	구강청결제 섭취 주장 및 전방 블랙박스 영상 제출.
검찰 수사 과정	대검 1차 감정 (용액 변화 없음 확인), 약식 기소.
재판 과정	정식 재판 청구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 추가 제출 (구강청결제 완벽 섭취 장면).
특검 수사 결과	대검 2차 감정, 블랙박스 영상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 입증.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블랙박스조작

#디지털포렌식

#음주운전부인

#구강청결제음주

#위증시도

#벌금500만원

#창원지검통영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