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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 개정안 대응해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제리25 2025. 9. 3. 21:49

최근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의료계와 약업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반발을 넘어,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협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 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가 처방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약을 대체 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사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조치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약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협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환자 안전입니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의 성분뿐만 아니라, 환자의 특성(알레르기, 기저질환 등)과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의도와 상관없이 약사가 일방적으로 약을 변경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협 회장은 "대체 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이 빈번하다"며 "이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불법 대체 조제'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 조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피해 사례를 축적하여 추후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의료계와 약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