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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무산: 이건태 철회와 한동훈의 직격, 격화되는 사법 개혁 전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양자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가, 하루 만인 18일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한 의원의 책임론을 묻고자 토론에 응했으나 당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JTBC 언론인과의 1대1 토론 형식으로라도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찰 시스템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논점 흐리기라며 여야 간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1. 하루 만에 뒤집힌 사법 대치: 이건태 의원의 토론 전격 철회 배경
여야 간의 가파른 대치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성사되었던 거물급 양자 대토론이 단 하루 만에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태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 박탈의 정당성을 두고 공개적인 장에서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으나,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론 불참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호기롭게 응했던 태도에서 이토록 빠르게 한걸음 물러선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명성을 다진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철회한 명분은 지지층의 반발이었다. 이 의원은 "저를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핵심 세력의 강한 만류와 조언을 무겁게 수용했음을 명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가치표를 던지고 출마한 상태다. 당원들의 여론이 경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자칫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이 가져올 리스크나 당내 전선 흐트러짐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철회 결단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 정치검찰 책임론을 향한 외침: 이건태가 밝힌 당초의 토론 수용 목적
이건태 의원은 토론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향한 날 선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당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난해한 사법 주제의 토론에 응했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사법 이론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책임 추궁에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검찰을 최전선에 앞세워 무리한 조작기소를 주도한 핵심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그 책임을 분명하고 매섭게 묻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시각에서 이번 토론은 검찰이 왜 더 이상 수사권을 독점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를 국민 앞에서 낱낱이 고발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모양새다. 그는 당원들의 반대 의사를 무겁게 존중하여 한 발 물러서지만,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며 당의 단일 대오와 지지층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적인 논쟁 승리보다 더 상위의 가치임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에게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3. "쪽팔리면 끝이다" 한동훈의 폭풍 직격: 도망 프레임과 언론사 단독 토론 제안
토론 무산 소식을 접한 한동훈 의원은 즉각 격렬한 어조로 민주당과 이건태 의원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한 의원은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코앞에 두고 무기력하게 도망쳤다"며, 겉으로는 당원의 우려를 핑계 대고 있지만 실상은 공개 토론회에서 논리적으로 일방적인 밀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민주당 정치인들과 극성 지지층이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해 도망치라고 종용한 결과라고 비틀었다.
특히 한 의원은 "공당은 국민 앞에서 쪽팔리면 끝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끝난 것"이라는 수위 높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야당의 수사권 폐지 논리가 허구에 가득 차 있음을 주장했다. 나아가 토론을 준비하고 중계할 예정이었던 방송사 JTBC를 향해 기발하면서도 도발적인 역제안을 던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나와 맞설 용기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언론사의 앵커나 기자가 대신 민주당 정권의 검찰 보완수사 금지 입장을 대변해 날카롭게 질문해달라"며, 혼자서라도 국민 앞에서의 단독 설명회 형식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4. 토론 대신 던진 대안: 이건태의 경찰 시스템 혁신안과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공개 토론의 무대에서 내려온 이건태 의원은 사법 논쟁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는 대안적 경찰 개혁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온전히 남겨두어 경찰을 상호 견제하자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사법 정의의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본질적인 해결책은 경찰이 부실 수사나 표적 수사를 감행할 수 없도록 사법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가 제안한 핵심 혁신안은 크게 두 가지 골자로 요약된다. 첫째는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강화다. 법적 강제력과 이행 기한을 촘촘히 설정해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요구를 뭉개거나 지연시킬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수사 평정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경찰관들의 인사 고과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이다. 수사의 질적 수준을 인사와 연계함으로써 경찰 스스로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부실 수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대안적 카드로 한 의원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5. 여당의 즉각적인 반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논점 흐리기 비판
이건태 의원의 이러한 경찰 개혁안 대안 제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화력을 집중하며 엄호 사격과 동시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제안을 "비겁한 논점 흐리기이자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렬히 깎아내렸다. 한동훈 의원과의 정면 논리 대결을 회피하기 위해 뜬금없는 경찰 개혁 프레임을 들고나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 나아가 여당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와 토론 무산 사태의 기저에는 야권의 거대한 사법적 정략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사법 개혁 움직임이 결국 향후 공소취소나 법 개정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변모시키려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정조준했다. 사법 정의나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고 검찰의 예리한 수사 칼날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용 개혁이라는 논리다. 이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토론 무산 이후 오히려 상대방의 정치적 의도를 정면 겨냥하는 폭발성 높은 고차원 정쟁으로 타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