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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용어축소 및 대통령 발언 논란: 중대본 비공식 회의록과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진실
2026년 7월 28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직후 개최된 중대본 1차 회의에서 '참사'와 '희생자' 표현을 '사고'와 '사망자'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조위가 확보한 비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용어 변경을 주도했으며,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간 사람들 사고"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참사 표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정부의 조직적 은폐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1. 은폐된 기록의 부활: 이태원참사 중대본 1차 회의록 확보와 진실 규명
미증유의 참사가 발생한 직후 국가 최고 대응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이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한 실지조사를 통해 참사 다음 날 개최되었던 중대본 1차 회의의 비공식 회의록 등 관련 자료 36건을 확보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간 정부 당국은 중대본 회의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이나 회의록의 존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특조위의 집요한 조사 끝에 확보된 이번 문건은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안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사 초기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정식 기록으로 남기기 꺼려했던 논의들이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아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2. '참사'에서 '사고'로, '희생자'에서 '사망자'로: 정부의 조직적 용어 축소 공작
확보된 회의록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급박한 상황에서 중대본 회의 참석자들이 가장 비중 있게 논의한 안건은 인명 구조나 수습책이 아닌, 다름 아닌 '용어 통일 및 변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고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역시 "사고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고 공식 제안한 정황이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 참사 직후 수많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던 시점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비극의 중대성과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참사'와 '희생자'라는 언어를 정치하게 축소·검열하려 했던 셈이다.
3. "유흥 즐기러 간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진술 확보의 파장
비공식 회의록에 직접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생생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당시 참석자들을 향해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며 참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직접 의문을 제기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통치권자가 참사 직후 보인 이러한 인식은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 개인의 유흥 행위로 치부하려 했다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곧바로 하부 부처와 지자체에 지침처럼 전달되어, 정부 차원에서 '참사' 대신 '사고'라는 단어를 고집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송두환 특조위원장의 일침: "국가 책임 회피 위한 인위적 개입"
이번 실지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정면 일침을 가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유일한 논의 안건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가의 책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용어를 개인이나 사회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위적으로 개입해 통일시키려 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 대참사 현장에서, 구호 체계 점검과 원인 규명보다 '용어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적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 은폐 및 위증 혐의 수사 확대: 특조위의 향후 조사 방향과 과제
특조위는 이번에 발굴된 행안부의 비공식 회의록을 바탕으로 조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용어 변경 지시가 어떤 전파 경로를 거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 회의의 발언과 회의록 기재 내용 간에 어떠한 왜곡이 존재했는지를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중대본 회의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회의 계획 외의 자료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던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한 위증 및 자료 은폐 혐의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만이 유가족의 한을 풀고 향후 유사한 국가 재난에서의 책임 은폐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