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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불법 유상 운송 대규모 단속 결과: 총 466명 검찰 송치, '무등록 영업'의 심각성과 이용객 주의 당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태워주는 불법 유상 운송 영업 행위가 대규모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총 46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찰,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의 합동 노력의 결과로, 불법 운송 조직의 심각성과 이용객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적발 현황: 조직적인 무등록 운송 영업 구조 🛑
이번에 적발된 A씨 등 466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라는 법적 자격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운송 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불법 운송 조직 역할 분담
| 역할 | 인원 | 주요 임무 |
|---|---|---|
| 총책 | 8명 | 조직 운영 및 관리 |
| 중간책 | 57명 | 승객 모집 및 운송 연결 |
| 운송책 (기사) | 401명 | 실제 유상 운송 행위 |
출발지(인천공항)와 목적지에 따라 운임은 최소 8만 원(서울)에서 최대 60만 원(부산 등)에 달하는 고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불법 호객행위 등 기타 위반 사례 동시 적발 💸
경찰의 합동 단속은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뿐만 아니라 공항 내 기타 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이 국내외 방문객이 드나드는 국가의 관문인 만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적 중요 행사를 앞두고 공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인 법질서 확립 조치로 해석됩니다.
3️⃣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경고: 보험 미적용 및 2차 범죄 위험 ⚠️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무등록 차량은 정식 운송업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불가:**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은 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승객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운송기사의 신원 및 차량 정보가 불확실하여 강도, 강제 추행 등 각종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청장은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 지속적인 상시 단속 체계 구축 의지 👮♂️
인천경찰청은 이번 대규모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과 함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가의 관문으로서의 법질서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무등록 불법 영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 집행은 재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