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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 '미 구금 한국인' 강제추방은 피했지만... '자진출국' 형식 귀국, 완전한 해결은 아냐
한미 간 조율 끝에 '강제추방' 아닌 '자진출국' 합의... 하지만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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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3백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간의 조율 끝에 이 같은 방향으로 교섭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10일 출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자진출국'이 '강제추방'과 다른 이유
이번 귀국 방식인 '자진출국'은 '강제추방'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추방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외로 내보내는 것이며, 이 경우 추방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자진출국은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것에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므로,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추후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남겨진 과제: '재입국 불이익' 가능성
'자진출국'이 '강제추방'보다는 나은 해결책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자의 형태나 체류 상황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자진출국 합의가 곧 '재입국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향후 미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촉박한 행정 절차와 외교부 장관의 긴급 출국
이번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설명한 뒤,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3백 명이 넘는 구금자들의 신원 확인과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외교적 메시지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가 해외에 구금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출국'을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한국인 해외 체류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정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고, 체류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도록 안내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