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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치사상해' 혐의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어머니 사망은 별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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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분배 갈등이 낳은 비극, 법정으로 🏠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노모가 재산 분배 과정에서 막내아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존속치사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적 공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2. "폭행은 인정하나 사망은 별개"... 변호인의 주장 🗣️
첫 공판에서 형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재산 처분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형이 어머니를 '제지'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몸에 생긴 멍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평소 '와파린'이라는 약물을 복용해 멍이 쉽게 들고 번지는 체질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지' 과정에서 생긴 부상임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망'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3. 치열한 공방 예고, 검찰은 증인 신청으로 맞선다 ⚔️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치밀한 증거 확보를 통해 반박할 태세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목격자와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셋째 아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형제의 폭행이 단순한 '제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패륜'인가, '오해'인가... 재판의 쟁점과 향후 전망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산 다툼과 가족 간의 비극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형제가 저지른 행위가 과연 '패륜적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폭행과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가족 갈등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