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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롯데카드 해킹' 정부, 범부처 합동 대응... 미신고 기업 '징벌적 과징금' 엄정 처벌
최근 잇따른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침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미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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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해킹 사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는 물론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서들이 함께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다.
🔍 과기부의 KT 해킹 사태 조사 현황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362명, 약 2억 4천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와 더불어, 2만 30명의 이용자 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의 롯데카드 해킹 사태 진단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에 대해 "당초 신고 내용보다 더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금융사 CEO의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긴급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정부의 강력한 재발 방지책: 징벌적 과징금 및 CEO 책임 강화
두 부처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과기부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고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 강화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보안 역량 강화 종합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결론: 기업의 안이한 보안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이번 합동 브리핑은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IT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기업들의 보안 대응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보안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